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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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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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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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주기 법제화 추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 관리가 취약한 장애인 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실태조사 에 그치지 않고 조사 에서 확인된 구강건강 문제를 실제 예방·관리...
소병훈 의원 " 장애인 구강건강 조사 국가책임 강화하겠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 관리에 취약한 장애인 을 대상으로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에서 확인된 문제를 예방·관리 정책과 서비스로 연결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마다 정례화 추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 관리가 취약한 장애인 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실태조사 에 그치지 않고 조사 에서 확인된 구강건강 문제를 실제 예방·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강보건실태조사의 경우 시행령에서 실시주기를 규정함으로 인해 타 법과 비교할 때 체계상의 문제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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