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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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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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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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민, 법 허점 이용 '산재 꼬리자르기' 논란…산재 1만건 육박, 노동 부 ...
명확히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알고리즘 압박으로 인한 사고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저보수제 도입 등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30년 근무…건강하던 아내가 유방암, 산업 재해 신청"
한국 노동 안전보건 연구소 활동가,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반올린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산업 재해(산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히 이날...
택배 당사자도, 소비자도, 기업도 결사반대한다! 박홍배 의원은 '반(反...
13명이 ' 야간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정부터 오전... 교통혼잡을 피해 원활한 도로에서 더 높은 수입을 올리고자 야간 근무를 선택하는 현장 노동 자들의 100%에 가까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 보호, 할증보수 지급, 집화ᆞ배송 외 업무 제한 및 적정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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