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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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야간 근로자 보호 위해 연속 야간 근로 제한 등 조치 규정할 것"
국제 노동 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 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간 배송 '48시간 근무제한' 시동… 기업도 기사도 우려목소리
택배업계와 노동 계의 우려가 커진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벽배송 택배 근무시간 제한논란에 불이 붙은 건 근로자 들의 과로사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51421510859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또한 국제 노동 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 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 보호, 할증보수 지급, 집화ᆞ배송 외 업무 제한 및 적정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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