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기본법 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이나 현장 조직의 중복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관치)에 따른 자율성 침해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적·재정적 지원이...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기후재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uturechosun.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20260821_180109_648774-scaled.jpg&w=3840&q=75)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기후재난...
이번 주 는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부터 장애인 직접 고용 현장...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026년 하반기 노동 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 보험... 장애인 의무 고용 율 역시 확대(현재 3.1% → 2027년 3.3%, 2029년 3.5%)하며 대기업 주도 지역균형 자회사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고 함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시의 사업주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