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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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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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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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2일~16일
10시) -서울중앙지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세미나실)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세계 한인 법률 가회, 제1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오후...
윤석열 정권에서 틀어막혔던 '여성임원 0명' 발표 되살아났다
편집자말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 여성 뉴스를 전합니다. 국내 소식은 '한걸음 더' 들어가봅니다....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대주주는 전량 매각, 소액주주는 일부만?…의무공개매수 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해 25... 만들어 자본시장 정책 역량의 후진성을 세계 에 보여주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정착과 연성규범을 통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에서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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