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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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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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쇼] 한정애 "검사징계법 지금이 타이밍…노만석, 국조 불러 말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51114%252F202128205_1280.jpg&w=3840&q=75)
[정치쇼] 한정애 "검사징계법 지금이 타이밍…노만석, 국조 불러 말할 ...
국가 공무원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판사, 경찰 공무원 , 소방관, 검사, 외무공무원 이런... ▶한정애 : 공무원 들이야 호봉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저희가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미 그...
외교부, 이종섭 검증 과정에 ‘단 4일’ 걸려···심사위원들 “형식적...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27조는 외무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뭔가에 쫓기듯 속전속결...이종섭 호주대사 부임은 '비정상의 연속'
com 교체 당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2023년 말 정년 ( 60세 )이... 이 전 장관 측은 "김 전 호주대사는 외무공무원법 상 정년을 지나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로 부임한 지난해 3월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규정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재의 양성 및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력 신장과 외교 다변화 추구에 따라 지역 전문가 양성이 시급함 - 순환보직제와 보직에 따른 정년 차별로 인해 지역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실정임 - 특수 지역 장기 근무자나 특정 국가 및 문화권에 장기 근무한 외무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 전문가 양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격 시 우대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의 급여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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