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9년 2.7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8.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ᆞ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ᆞ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ᆞ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ᆞ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ᆞ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안전점검 실시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와 심야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용ᆞ산재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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