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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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직업 소개, 직업 지도,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장애' 이유로 한 차별 금...
위한 ' 직업안정법 '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직업안정법 은 직업 소개... 개정안은 이 균등처우 조항 에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구직자가 직업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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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5년이 한국 실노동시간 단축에 던지는 화두
고용 안정 ㆍ 직업 생활의 충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노동시책종합추진법)'로 바꿨다. 또한 국가가 개혁을... 경우에는 차별 적 취급이 금지 된다(같은 법 제9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장 통상근로자와의 균등 ㆍ균형...
![[기고] 차별금지 에 관련한 노동사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477893_303020_5343.jpg&w=3840&q=75)
[기고] 차별금지 에 관련한 노동사례
제6조의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해 차별 적 대우는 무효'라며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 직업 뿐... 국적에 있어서도 차별금지 조항 은 근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신앙을 이유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율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 신청 또는 정보 게재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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