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3개정안
중장년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6-08-23중립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 법 발의…“소외된 중장년 에 빚 갚을 차례...
법안 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조정하고...
pointdaily.co.kr2026-08-21중립
민주당 박주민 의원 "청년·노인 사이 '낀 세대' 체계적 지원 필요"
법안 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각 부처 정책을 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도...

youthdaily.co.kr2026-08-21중립
2천만 '낀 세대 4064' 법적 지원망…박주민, ' 중장년기본 법' 발의
구축하는 법안 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 중장년기본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40~64세 중장년 은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 책임을 동시에 짊어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34공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2-06
2220687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