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1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21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_직권지정#국방기술_선제적보호#비밀유지의무_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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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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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71상임위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대상기관의 보안 강화로 인해 중소ᆞ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도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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