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1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21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_직권지정#국방기술_선제적보호#비밀유지의무_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2day.co.kr2025-06-30중립
방사청, 방산 기술 보호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국방 기술 품질원’ 지...
이에 방사청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한경수 방사청 국방 기술 보호국장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
idsn.co.kr2025-06-30중립
방사청, 방산 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국방 기술 품질원’ 지정
이에 방위 사업청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방위 사업청 국방 기술 보호국장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
enewstoday.co.kr2025-06-30중립
방위산업 기술 보호,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이에 방위 사업청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 수출허가, 사이버 위협과 기술 유출 대응, 방산 기술 보호체계 점검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12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며,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국방위원장2024-11-11
2218771상임위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대상기관의 보안 강화로 인해 중소ᆞ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도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6-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