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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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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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2029년 말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분야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배당소득세...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기호일보, KIHOILBO 송석준 국회의원 농업용 면세유 와 농업법인 세제지원 등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송석준(국힘·이천시) 국회의원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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