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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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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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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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0조 재정 수호와 AI 대전환...건보공단, 미래 복지 밑그림
수가 원가 미반영 지적에 대한 질문에 강 이사장은 검체 및 CT·MRI 보상 조정을 통해 마련한 2.6조 원을 저보상... 전환에 따른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 3.6조 원이 투입되는 필수 의료 급여 비...
9월 정기국회 시작…복지위 보건 의료 법안 어디까지 왔나
개정안, 검체검사 위탁·수탁 관리체계를 손질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이 위원회 회부 단계에... 보건 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등을 배경으로 직무교육에...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검사 비 '직접' 지급 법안 등장
의원 ⓒ의협신문 의료 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상호정산 비율 문제가 관련 법 미비로 보고, 위탁과 수탁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별도 정산 관행에 따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의료급여법의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은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ᆞ의결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결정하여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은 관련 업무가 두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ᆞ결정이 어렵다는 점, 피해조사와 그에 기반한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제주4ᆞ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지역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수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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