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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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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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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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업시간엔 자리에 앉자”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선생님…국회로 달...
시민으로서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니 정치 기본 권을 보장 해야 한다”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교육 당국의...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전문성과 교육 여건을 보장 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기고] 기본 교육 , 기본 을 다시 묻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10%252F8%252F8149298%252Fsmall.jpg&w=3840&q=75)
[기고] 기본 교육 , 기본 을 다시 묻는다
교육기본법 제3조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명시한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 배울 기회가 보장 되는 것은 다르다. 교육 기회는 지역과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차이는 학업과 진로에도...
![[장애인뉴스]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가정으로 찾아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756_122488_4132.png&w=3840&q=75)
[장애인뉴스]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가정으로 찾아가...
정책과 교육 ·고용 지원, 권익 보호 활동,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 보장 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정치적ᆞ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교습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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