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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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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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동등한 권리 와 책임 속에서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정 기념 주간이고요. 당초 여성발전 기본법 ... 요즘에는 남성들이 영유아 를 동반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때 여성...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그 돈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 인재계정으로 들어가 영유아 · 고등 · 평생 교육 에 쓰인다.... 교육 예산은 “예산 없는 권리 , 차별은 그대로”라는 펼침막 앞에 있었다. 정의당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국회...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접근권은 사회권의 문을 여는 권리 다 사회권은 교육 , 노동, 건강, 주거, 사회 보장 , 적정한 생활수준과... 영유아 기에는 조기진단·재활·보육과 가족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발달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좌우한다. 학령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정치적ᆞ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교습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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