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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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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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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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
하지만 2년 이내에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전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귀농인 은 3년). 상속으로 농지 를 취득하면 2.5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상속인이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율 특례 가 적용되어...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개정안 2건을...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 의 농지 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농어업용 면세유와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제 특례 를 연장하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경농민 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 완화와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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