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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8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21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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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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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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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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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심화되는 농촌의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자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함께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자경농민 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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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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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 완화와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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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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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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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1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 완화와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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