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8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8-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7인2026-03-05
221700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2-24
220949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포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도덕성 및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9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포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도덕성 및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3-31
2207144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임용 결격사유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