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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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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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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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탁 기관 비용 공단 직접 지급 법제화 추진···위탁 기관 보상 축소 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검체검사 급여 중 수탁 기관 의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이 발의됐다. 법안 이...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인력...
서영석 의원,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2법 발의
요양기관 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 기관이 검사 비를 포함해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탁 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영석 의원, 검체 검사 비 '수탁 기관 직접 지급' 법안 발의
요양기관 에 검체 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 기관이 검사 비를 포함해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탁 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 검사 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평가 제도를 정비하여 요양기관의 책임성과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따른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범위와 절차, 방법 및 기관 관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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