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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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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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4만 가구 정비 사업 영향권…與 “500세대 이하 권한 자치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channela.com%252Fimages%252Fchannela%252F2026%252F08%252F26%252F000003119197%252F00000311919720260826191940652.webp&w=3840&q=75)
[단독]서울 4만 가구 정비 사업 영향권…與 “500세대 이하 권한 자치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 정비 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통합심의 권한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들도 이번 권한 이양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재개발 8개월 앞당긴다는데···"우리 구역은 왜 그대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상 재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부는 75%→70%… 법 바뀌면 수혜 넓어진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구청과 갈등에 정비 사업 표류하는데…서울시 권한 분산 '엇박자' 우려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한 차례 논의를 거쳤다. 현행법상 정비 구역의 지정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분리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분리주택의 건물의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하며,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책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분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토지분리주택의 용적률은 100분의 250이상으로 하고, 토지분리주택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에서 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분리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함 -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납부를 허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며,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함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 -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 -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면제함 -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함 - 청산인의 임무를 규정함 - 시장 및 군수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조합장 비리, 백지동의서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과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고 있음 -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ᆞ군수의 검인(檢印)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함으로써 동의서 위ᆞ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민간전문가가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급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영구ᆞ국민ᆞ행복주택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합원 과반수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는 변호사ᆞ회계사ᆞ기술사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함 - 정비계획상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한까지 완화받기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영구ᆞ국민ᆞ행복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부여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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