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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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콩주머니 사건'에 충격받은 교사들, "실내체육도 포기해야 하나?"
이에 발맞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엔 ' 안전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전사고 에...
박범계 의원 학교안전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되는 교육·돌봄활동을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범계, 학교 밖 교육·돌봄도 안전사고 보상 받도록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는 교육·돌봄활동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안전사고 관련 법률 지원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표준지침 마련과 교직원의 법률적 지원 제공을 통해 학생 안전 확보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보조인력 배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표준지침 마련과 교직원의 법률적 지원 제공을 통해 학생 안전 확보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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