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81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0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8-03
2219074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안전사고 관련 법률 지원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5-27
2219020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표준지침 마련과 교직원의 법률적 지원 제공을 통해 학생 안전 확보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69공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보조인력 배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1-27
2219020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표준지침 마련과 교직원의 법률적 지원 제공을 통해 학생 안전 확보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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