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I가 흉내 낸 목소리도 보호 대상? 일본 유명 성우 소송 주목받은 이유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현행법 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허성무 의원, 'AI 불법영상물 처벌법' 대표발의…"법적 대응 강화"
담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성무... 현행법 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별도의 협조 의무가 없어,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영상물이 게시...
허성무 의원, AI로 만든 불법 모사·합성물 처벌법 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술을 이용한 불법영상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 은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