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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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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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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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의원, AI로 얼굴·목소리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
규정하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그러나 현행법 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AI...
![[PICK! 이 안건] 김의겸 등 14인 " 부정경쟁 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303_1012533_45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의겸 등 14인 " 부정경쟁 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14인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부정경쟁 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유명인 얼굴 도용한 AI 사기광고' 극성⋯"이젠 법으로 막는다"
규제법으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AI로...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현행법 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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