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7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전현직 국수본부장 감찰하라"…김병기 전 보좌진, 국경위 청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03%252F202208505_1280.jpg&w=3840&q=75)
news.sbs.co.kr2026-08-28중립
[단독] "전현직 국수본부장 감찰하라"…김병기 전 보좌진, 국경위 청원...
끝으로 A 씨는 " 국가경찰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심의·의결권에 근거해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의 처리 경과 전반과 그 지연 사유에 대해 경찰 청장 및 국가 수사본부장으로부터...
samdailbo.com2026-08-23중립
제주 자치경찰 위원회가 하는 일
제주 자치경찰 위원회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제주 경찰 청과...
kado.net2026-08-23긍정
최혁진,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 및 국가경찰 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강화...
무소속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은 23일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 및 국가경찰 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27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며, 위원 구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12-03
220642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정비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