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 응급의료 법' 개정...
대한민국 국회 / © 경기메디뉴스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 를 개선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 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지원 법안 발의..." 실질적...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응급의료 재정 지원 근거에 ▲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 응급의료 환경...
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위한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 를 개선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 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