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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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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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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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도가 응급 환자 이송체계 수립… 응급의료 ·자살예방법 등 14개 법안 ...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 ‘국민연금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과 인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종사자 지원센터...
자살위험자 구조하다 사고 나도 책임 감면…자살예방법 국회 통과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 를 개선 하고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 계가 우려를 제기해온 이른바 ' 응급 실 미수용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 실 뺑뺑이' 없앤다…우선수용병원 지정· 의료 진 처벌 면제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 를 개선 하고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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