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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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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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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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비자, 전기차 충전요금 즉시 확인 어려워...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도서지역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 면세유, 면적 아닌 '실제 사용량' 반영 추진
등 농어업 에너지 전환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승환,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5년 연장 추진
조승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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