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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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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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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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승환,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5년 연장 추진
조승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승환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산지원 법안 발의…34세까지 지원
조 의원은 이날 농업·임업·어업과 연안 운행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 를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제도, 어떻게 손대야 하나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농특위)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보유 및... 농지 소유주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관련 산업 비용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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