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7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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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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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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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6-06-10
221388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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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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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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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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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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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ᆞ변경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7-31
221981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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