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7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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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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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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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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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관련 산업 비용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4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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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ᆞ어업ᆞ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2인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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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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