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의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1:2)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임 - 이후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3:2)가 변화하여 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위원 추천과정을 보다 엄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요약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함 -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해 운용체계를 정비하고, 기금의 장기적ᆞ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며,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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