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71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6-11
221872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30
221870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반포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하여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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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0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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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4-29
2203245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과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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