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소방 지휘관 다른 시도로 보낸다…갑질·성비위는 본청 직접 감찰
이를 뒷받침하는 ' 소방공무원법 '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도지사의 인사권은... 이번 조직문화 쇄신은 지난해 광주 지역 일선 소방 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광주 여성 소방 관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공직 문화, 그 추악한 민낯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광주 지역 한 여성 소방 관의 사망 사건이 공직사회의 계급 문화와 조직 내 갑질... "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 소방 서 소속 4년 차 소방공무원 이었던 20대 여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2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첫 재판…'범행 목적' 쟁점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 소방 지부는 이 양에게 명예 소방 관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며, 소방청과 시ᆞ도 소속 소방공무원 통합 승진 및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소방준감 등 특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능력과 자질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며, 소방청과 시ᆞ도 소속 소방공무원 통합 승진 및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소방준감 등 특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능력과 자질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