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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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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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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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 여성 소방 관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공직 문화, 그 추악한 민낯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광주 지역 한 여성 소방 관의 사망 사건이 공직사회의 계급 문화와 조직 내 갑질... "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 소방 서 소속 4년 차 소방공무원 이었던 20대 여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2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첫 재판…'범행 목적' 쟁점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 소방 지부는 이 양에게 명예 소방 관증을...
응급구조사 꿈 간직한 채 하늘로…故 이채원 양 49재 추모식 엄수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 소방 지부는...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라며 "광산경찰서, 광산구청과 함께 지역 치안 강화 방안을 논의해 여성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소방학교와 시ᆞ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의 명칭 사용 다양성을 위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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