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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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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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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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직계 아니면 사망진단서도 못 뗀다…‘무연고사’ 장례 절차 간소화해야
ㄱ의 죽음 3개월 뒤인 2023년 9월에야 가족 (연고자) 아닌 사람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를 의무화한 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법)이 시행됐다. 1인...
1인가구 확산 속…무연고 사망도 ‘보통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해둔 연고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윤씨가 장례의 주체를 맡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 뒤 화장까지 걸린 기간도 인천 30.5일, 서울 27.8일, 광주 5.8일 등 큰 차이를 보였다. 가족 ...
메가프로젝트와 동자동 쪽방촌
가족 이 있으면 국가의 책임을 뒤로 미루는 '부양의무자 기준'(부모나 자녀 등 가족 이 있으면 그 가족 의 소득... 발굴에 관한 법률 )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추진했다.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찾아내고, 그들의 소득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화장 후(後)장례 규제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음 -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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