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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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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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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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시행령 제118조의6은 공제 대상 가족·기관·비용을 규정하며, 장학금 등 비과세 지원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지출 항목 따져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가족관계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 ...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에서 900만원 확대
현행 소득세법 은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 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 소득 금액에서... 다만 해당 가족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포함시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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