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6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22195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포함시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8
22052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세 이하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요금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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