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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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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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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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주택 기금 깜깜이 운용 멈춰라"…'보고 의무' 강화 나선 범여권
장관이 반기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 ·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 주요항목별... 국토부 내 주택도시기금 운용 위원회 설치, 위원회 내 주택도시기금 평가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차...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지역 현안 해결 주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여유자금 운용 현황 과 집행 실적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깜깜이 주택도시기금 ' 막는다... 기금 운용현황 반기별 국회 보고 추진
이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반기마다 여유자금 운용 현황 과 주요 사업의 집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집행률이 50%에 미달하는 사업은 부진 사유와 개선대책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와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ᆞ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ᆞ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도시계정의 출자ᆞ투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ᆞ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와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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