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6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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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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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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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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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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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196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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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주니어 세대를 위한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 시, 19세가 되는 날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6-04-27
221048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과 납입액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
임광현의원 등 12인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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