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62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55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유찰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진우의원 등 11인2026-07-20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106330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위촉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정려금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특별수당으로 변경함 - 수당의 성격과 그 지급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등14인2020-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219695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의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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