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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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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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춘석 의원, ' 대북 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북 특사 임무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北 군사도발 가능성 고조…정치권, 대북 특사 파견론 부상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5일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대북특별사절 (특사) 파견이 떠올랐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대북 특사는 '북한에서...
![[정태헌 칼럼] 다시 시작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실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j21.com%252Fnews%252Fphoto%252F202004%252F129366_111528_0853.jpg&w=3840&q=75)
[정태헌 칼럼] 다시 시작이다. 남북 교류협력의 실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1조( 남북 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대통령은 남북 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4.27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회동의로 법률 적인 효력을 얻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이 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북한 측에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철회 등을 요청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범위를 넓혀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합의서와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북한 내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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