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59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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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7-03
221929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6-17
221655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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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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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식사 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6인2024-06-17
220559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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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위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및 인건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4인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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