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56상임위 심의개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국산화#핵심인프라보호#공공기관우선구매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90상임위 심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ᆞ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14
2218674상임위 심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전력반도체를 명시하여 반도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