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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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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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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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 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업 · 임업 · 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 다만 농 어업 용 면세유는 일몰기한을 둔 한시적 특례 로 운영돼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왔다....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 폐지 추진… '세제 혜택 상시화...
20일 농업 · 임업 · 어업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 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임·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조승환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산지원 법안 발의…34세까지 지원
조 의원은 이날 농업 · 임업 · 어업 과 연안 운행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 를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농 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관련 산업 비용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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