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말 종료 ⋯내년 차값 100만원 안팎 오른다
제도가 종료 될 예정 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충족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최대 7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비자, 전기차 충전요금 즉시 확인 어려워...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도서지역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있지만 2026년 12월 31일 종료 될 예정 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해외자원개발 현행 공제율, 투자 유인하기...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외자원개발 공제 대상... 감면하는 특례 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 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친환경차 산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정비하여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검토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