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응급 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현장에서 작동돼야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당한 사유가 확실해지면 의료기관 은 불분명한 이유로 환자 수용을 미루거나 회피하기 어려워지고, 현장...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킬 국가 안전망...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 의 이송 병원이... 이번에 산모 수용을 거부한 병원 중 다수는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이 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내 치료 어려운 중증외상 환자 , 거점외상센터서 최종치료 맡는다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가 권역 내 의료기관 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기존 권역외상센터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에 따라 외상 환자 진료와 외상 의료 연구, 의료 인 교육훈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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