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43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8-19
정무위원회
#의무공개매수제도#주주평등권보호#지배권변동공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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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0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8-14
221866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 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6-04-28
221742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1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221742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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