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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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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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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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임시주총 의결권 위임 받았다고 자본시장 법상 '공동보유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자는 그날부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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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협력적 주주 관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배당강화,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고, 주식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ᆞ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ᆞ합병 예방을 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ᆞ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ᆞ합병 예방을 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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