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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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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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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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인천 동물병원 원장, 의료용 마약 투약 의혹…식약처 압수수색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1012580660.jpg%253Fv%253D20261013052247&w=3840&q=75)
[단독] 인천 동물병원 원장, 의료용 마약 투약 의혹…식약처 압수수색 ...
12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의료용마약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인천 A 동물병원 원장인 수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식약처는 B씨가 의료용 마약류 를 자신에게 투약하고...
의료용 마약류 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불법투약 의심되면 영장 없이도 ...
동물병원 수의사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자나 종사자가 불법으로 마약류 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 관리 가 영장 없이도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
서울시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5곳 중 1곳 '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 ▲기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준수 여부 등이다. 가장 많았던 위반 유형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는 오는 10월 케타민 취급 동물병원 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창 서울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관리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관리자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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