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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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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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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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정주여건 개선 ...
현재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특례도 44개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단기간에 인구 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 지역 발전 전환점 기회로...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특례도 44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 역시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이러한 정부 지원 을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361억원 확보··· 지역 에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로 입주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한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특별법 으로 낡은 인프라를 혁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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