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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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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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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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탁기관 비용 공단 직접 지급 법제화 추진··· 위탁 기관 보상 축소 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1일 검체검사 위탁 기준과 수탁기관 직접지급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 ... 위·수탁 제도 개편 가운데 위탁 기준과 수탁기관 직접지급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성격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서영석 의원,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2법 발의
요양기관에 검체검사 를 위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 기관이 검사 비를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탁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검체검사 수행한 기관에 비용 직접 지급"
요양기관에 검체검사 를 위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 기관이 검사 비를 포함해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탁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평가 제도를 정비하여 요양기관의 책임성과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따른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범위와 절차, 방법 및 기관 관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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