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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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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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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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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