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3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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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71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4인2024-12-31
220297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안 발의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63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19
22158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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