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32상임위 심의개정안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8-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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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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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 위로금 지급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한ᆞ일 공동 조사를 통해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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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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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40인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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