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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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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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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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고용승계 및 노동자 참여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청소·경비· 시설 관리 · 소방 등 기존 발전사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까지 법률 에 반영해 발전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태안 소방 서, 예고 없는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특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집중조명] 2026 소방 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그러자 최용철 청장은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해 일부 소방시설 을 설치 했지만 배터리실 방화구획을 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강화된 소방안전기준 적용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ᆞ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강화된 소방안전기준 적용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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