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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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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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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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여행 갈 때마다 1만 3000원 더 낸다…슬그머니 오른 ‘이 세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놓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국납부금 은...
‘세계 3위’ 국중박 내년부터 유료화… 출국납부금 도 최소 3배 인상
인상 대상으로는 출국납부금 과 박물관·고궁·왕릉 입장료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공항 이나 항만을... 출국납부금 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쓰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 기금 )의 주요 재원으로, 1997년...
"한국으로 외국인 몰려오는데 우리도 홍콩·일본처럼 올리자"… 출국 세 ...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됐다. 국민의 출국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으나... 문화체육 관광 부에 따르면 공항 출국납부금 을 현행 7000원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의 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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