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권향엽 등 10인 "사전 투표 투표용지 교부 방식 선거 일 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1691_994885_593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권향엽 등 10인 "사전 투표 투표용지 교부 방식 선거 일 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 10인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사전 투표 와 선거 일 투표 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에 대하여 사전 투표 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윤재옥 의원, 선거 부정 원천 차단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거쳐 투표용지 를 교부 해 왔으나 이로 인해 신인도 저하와 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과거 선거 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선거 인이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추가로 전자적 지문을 채취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선거 정보 Q&A] ③사전 투표 안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80604105612.jpg&w=3840&q=75)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선거 정보 Q&A] ③사전 투표 안내
A. 선거 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와 관외 선거 인의 경우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교부 받은 투표용지 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