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27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219702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계획,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변경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7-02
2015443임기만료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국가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및 투표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임 -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0인2018-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61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며,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09873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하며, 사무총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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