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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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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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및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 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
출범 한 달 '선관위 특검' 인력 태부족... 수사 전선은 확대
6·3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야 하지만, 국면이 복잡해지면서 인력 확충이 당면 과제인 실정이다. 7일 특검에는 지방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6급과 7급 수사관이 정식...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막자…시민사회, 선관위법 개정 입법청원
지난 6월 지방 선거 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 법... 이 밖에 시민 선거 사무 원을 모집·교육해 투·개표 관리 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특별장려금 지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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