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25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1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0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3776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검토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10-29
2113841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신종 마약류 관련 검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7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 수정ᆞ삭제 등 조치 요청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11-05
2208868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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