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환자 생명 살릴 의학적 판단마저 규제"···벼랑 끝 내몰린 의사 처방...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중 개정안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조사·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약류 의 오남용 여부와 중독 치료·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 오남용부터 중독 재활까지 전문 심의 강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 안전 처에...
최보윤 의원, 마약류 오남용부터 중독재활까지 전문 심의 강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 안전 처에 마약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의 이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ᆞ수출ᆞ제조ᆞ판매ᆞ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검토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 수정ᆞ삭제 등 조치 요청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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